오늘은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요건 중 차량가 3,496만 원 이하는 어떻게 산정되고 확인하는지 신차를 구입할 때 또는 기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의 가격만큼 자산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합니다.
완화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
국민임대 아파트 입주/거주 자격 요건이 작년 말 기준으로 완화되어 총자산 2억 9천2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496만 원 이하의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1인~4인 기준에 따라 복잡하게 나눠지던 거주 요건을 하나로 합쳐 보기도 쉽고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됐던 1인~2인 가구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국민임대 차량가격 (3,496만 원)
차량은 은행에 예금되어있는 재산과는 달리 사치품의 영억으로 분류되는 만큼 차량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국민임대 자격 요건 중 차량가격은 주택 보유 여부 또는 월급여와 같이 신청자 입장에서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. 차량 가격 3,496만 원은 처음 신차를 구입했을 때 가격인지 이 금액에 선루프와 같은 옵션도 포함된 금액인지 차량 취등록세는 포함된 가격인지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까요?
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임대 차량 가격 조건은 사실 그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. 전화로 확인해 본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담당자조차도 선뜻 '이렇게 가격을 선정하라'라고 말해줄 만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할만큼 복잡한듯 합니다만 여러 대화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참고할만한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차량 가격 기준가 확인하는 방법
LH에서 평가하는 차량 기준 가격은 보험개발원이나 국세청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을 참고한다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. 다만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조회는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조회된 기준가액 표는 편집저작물에 속하므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공유할 경우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(개인적으로 조회하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.)
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하기
-먼저 아래 사이트를 접속해주세요
https://www.kidi.or.kr/home/homeIndex.do 보험개발원
-메인 페이지 왼쪽 보험개발원 즐겨찾기 부분에서 차량 기준가액 클릭
-조회 항목을 본인 기준에 맞게 선택합니다.
-차량 기준가액은 1개의 IP에서 하루 5회, 한 달 10회, 연간 20회의 조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.
-기준 년월 :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.
-국산/외산 구분을 선택하면 아래 선택 항목이 변경됩니다.
국산 선택 시
1. 제작사 (기아, 현대, 쌍용, 아시아, 한국지엠, 삼성)
2. 차종 (자가용/영업용 승용차, 버스, 화물차, 특수차)
3. 차명 대분류 (산타페, 소나타, 스포티지, 투싼, 쏘렌토 등)
4. 차량 연식
5. 차 명소 분류 (가솔린, 하이브리드, 디젤, 터보 등)
6. 세부 분류 (트림 종류 선택 : 산타페의 경우 익스클루시브, 프레스티지, 캘리그래피 등)
외산 선택 시
1. 국가 구분 (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스웨덴, 이탈리아, 일본, 중국)
2. 제작사 (기아, 현대, 쌍용, 아시아, 한국지엠, 삼성)
3. 차명 대분류 (산타페, 소나타, 스포티지, 투싼, 쏘렌토 등)
4. 차량 연식
5. 차 명소 분류 (가솔린, 하이브리드, 디젤, 터보 등)
6. 세부 분류 (트림 종류 선택)
-모두 선택 후 검색 클릭
-주의사항 팝업 확인
-조회된 내역을 확인합니다.
사각형 디스플레이 광고 (본문 사이사이)
차량 기준가액 표 확인하는 방법
-아래 표는 더 뉴산타페를 2022/1월 기준으로 조회한 결과를 재편집한 내용이며, 실제 조회된 자료는 아래 내용과 상이합니다.
-기준 년월을 기준으로,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하 차량은 연식 A, 6개월 초과 차량은 연식 B를 적용합니다.
-세부 구분에는 2륜, 4륜으로 구분하며, SUV 차량은 5인승 7인 승등으로도 구분이 나뉩니다.
-표를 기준으로 신차 구입 시 더 뉴산타페 가솔린 2.5 터보 2륜, 7인승 차량은 국민임대 입주자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-중고차량을 구입한다면 2021년 6월 이전 차량 등록한 차량부터는 4륜 7인승 차량도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에 가능한 차량은?
위 표를 기준으로 더 뉴산타페 2022년 신차 구입 시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표는 2륜, 5인승,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 3,415만 원입니다. 이는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에서 개별소비세를 뺀 가격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산타페를 제외한 몇몇 차량 가격을 조회했을 때도 신차 기준 각 트림별 기본 가격에서 개별소비세를 뺀 금액이 차량가액 표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차량가액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등과 같은 추가 옵션 사항들은 기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.
국민임대 입주예정자라면 차량 구입연도에 맞게 정보 입력 후 차량가액 표를 확인하면 되고 입주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모든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관심 있는 차량의 카탈로그를 조회하여 해당 차량 가격의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을 확인한다면 임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전기차는 차량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
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위 방법을 참고하면 되지만 전기차는 지원금 규모도 다양하고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기아 EV6차량과 현대 아이오닉 5 차량을 조회해본 결과 전기차 지원금 등은 적용되지 않는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 또한 각 카탈로그 별 개별소비세 제외된 금액과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표 가격이 상이한 경우도 있으니 전기차량 신차 구매 시에는 유의해야 할 듯합니다.
* 전기차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. 4000만 원 차량 구매 시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3000만 원의 차량가액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로 보조금 규모가 다르므로 해당 내용은 꼭 LH 주택공사 측으로 개별적인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지금까지 아무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국민임대 차량 가격 기준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3,496만 원이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요즘 출시하는 신차 가격을 생각하면 시대 흐름에 맞게 잘 조정이 된 듯합니다. 다만 제가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은 100% 확실히 검증된 방법은 아니므로 신차 구매 시에는 조회는 하되 개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.
댓글